8월 30일

8월 30일에는 미소 직통전화 설치 등 5개의 공개 기록이 있습니다.

1797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지는 정치·세계사·사회 등 5개 범주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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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직통전화 설치 편집 제작 커버 이미지

정치19638월 30일SCWF-01

미소 직통전화 설치

1963년 8월 30일 미국 워싱턴과 소련 모스크바 사이의 정부 직통 통신선이 가동됐다.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오해와 지연이 핵위기로 번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긴급 소통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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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노트

흔히 ‘핫라인 전화’로 불리지만 초기 장비는 음성 통화가 아니라 암호화된 전신타자기였다. 설치 합의는 6월 20일 체결됐다. 첫 중대 활용은 1967년 6일전쟁 때 미·소 정상이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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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19918월 30일PXD-02

아제르바이잔 독립 선언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소련 해체와 함께 남캅카스의 새로운 국가 질서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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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9678월 30일SAB-03

서굿 마셜 대법관 인준

서굿 마셜이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흑인 대법관으로 상원 인준을 받았다. 민권 변호사에서 헌법 해석의 중심으로 간 상징적 인물이었다.

미국 연방대법관 서굿 마셜의 공식 초상 사진.Image credit · Robert S. Oakes / Library of Congress via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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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17978월 30일NMD-04

메리 셸리 출생

작가 메리 셸리가 태어났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 창조, 책임을 묻는 현대적 신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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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헌법 / 디지털권리20188월 30일CI-05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의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집행·사후 단계에서 자료 처리와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아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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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노트

헌재 2016헌마263. 법원의 허가와 이미 종료된 감청집행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고, 법률조항에는 입법개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패킷감청을 아무 조건 없이 전면 금지한 결정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