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한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다 등 7개의 공개 기록이 있습니다.
1967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지는 헌법 / 개인정보 / 행정·한국사·인물 등 5개 범주의 기록을 출처와 함께 살펴봅니다.
헌법 / 개인정보 / 행정201512월 23일EWDA-01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출 피해자가 번호를 바꿀 길을 전혀 막은 점이 문제였다.
기록 노트
사건 번호는 2013헌바68이다. 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식별자여서 유출·오남용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사197212월 23일SAB-02
1972년 12월 23일, 대한민국 8대 대선이 있었다. 대한민국 8대 대선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날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국사198212월 23일SAB-03
1982년 12월 23일, 서울 2호선, 종합운동장역-교대역 개통이 있었다. 서울 2호선, 종합운동장역-교대역 개통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날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인물197712월 23일SAB-04
1977년 12월 23일, 홍진경이 태어났다. 이 날짜는 홍진경의 출생일로 기록되며, 인물 항목 안에서 그날의 기억을 이어 준다.
인물196712월 23일SAB-05
1967년 12월 23일, 카를라 브루니가 태어났다. 이 날짜는 카를라 브루니의 출생일로 기록되며, 인물 항목 안에서 그날의 기억을 이어 준다.
사회201712월 23일CI-06
2017년 12월 23일, 경주월드 크라크 개장이 기록됐다. 발매, 방송, 공개, 데뷔처럼 날짜가 뚜렷한 문화 장면으로 남아 있다.
헌법 / 평등권199912월 23일PXD-07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결정은 병역 보상과 성평등, 장애인 권리 논쟁을 크게 불러왔다.
